마지막 업데이트: 2026-01-27
변경 이력: 2026년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 UI 개편 및 간편 인증 로그인 절차 반영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나, 갑작스러운 벌과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2026년 기준, 경찰·검찰·법원·해경의 모든 형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수사 결과와 재판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사건 검색 방법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긴급: 형사사법포털 사칭 스미싱 주의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문자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사건 조회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주소인지 확인하십시오.
형사사법포털 핵심 기능 및 통합 조회 서비스
형사사법포털(KICS)은 수사기관(경찰, 해경, 검찰)과 법무부, 법원이 연계된 형사사법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입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신청부터 피의자의 사건 진행 상황(송치, 기소, 불기소 여부) 확인, 그리고 확정된 벌과금(벌금, 추징금, 과료)의 조회 및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시스템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복잡했던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간편 인증을 통해 대부분의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기관별 사건 조회 범위 및 제공 정보 비교 표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경찰 수사 중, 검찰 송치, 법원 재판)에 있느냐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단계별 확인 정보를 비교하십시오.
| 구분 | 경찰 (Police) | 검찰 (Prosecution) | 법원 (Court) |
|---|---|---|---|
| 조회 가능 시점 | 사건 접수 및 입건 후 | 검찰 송치 이후 | 공소 제기(기소) 이후 |
| 주요 정보 | 담당 수사관, 접수 번호 | 처분 결과(기소/불기소) | 공판 기일, 판결문(일부) |
| 필요 정보 | 사건 번호 (접수번호) | 형제 번호 | 고단/고합 번호 |
| 비고 | 수사 중 세부 내용 비공개 | 벌과금 조회 가능 | 약식명령 확인 가능 |
사건 조회 절차 및 온라인 벌과금 납부 방법
형사사법포털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순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상세 사건 내역 조회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본인 인증 수단을 등록합니다. 둘째, 상단 메뉴의 [사건조회] > [경찰/검찰/법원] 중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때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고소인)’인지 자격을 정확히 선택해야 내역이 뜹니다. 셋째,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미납벌과금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집행 상황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오류 해결 및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
사이트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이 무한 반복 설치되거나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경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입니다. 크롬(Chrome)보다는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팝업 차단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하세요”라며 URL을 보내는 문자는 100% 스미싱(사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면(우편)이나 전화를 사용할 뿐, 절대 문자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도 대신 조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형사사법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오직 사건 당사자(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통해서도 온라인 조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사건이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수사 초기), 사건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나 고소인 신분일 때만 내역이 나타납니다.
Q. 벌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결제도 지원합니다. 단, 납부 대행 수수료(약 0.8%)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