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나 분기별 회식 시즌이 되면 총무 담당자나 막내 사원들은 ‘법인카드 결제 범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인당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2차 노래방은 법카로 긁어도 되는지”, “편의점에서 산 숙취해소제도 처리가 되는지” 등 애매한 기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긁었다가는 재무팀의 반려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는 법인카드 회식 규정을 2025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회식비 한도 기준
회식비 한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이나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거래처 공무원이나 관련자가 동석하는 자리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 한도: 3만 원 vs 5만 원?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개정안 의결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포함된 접대성 회식이라면 1인당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 회식의 경우 (복리후생비)
외부인이 없는 순수 ‘사내 직원 회식’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계 계정과목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법적인 한도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기업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심 회식: 1인당 1.5만 원 ~ 2만 원 선
- 저녁 회식: 1인당 3만 원 ~ 5만 원 선
- 전사 행사: 1인당 5만 원 ~ 10만 원 (내부 결재 필요)
따라서 사내 회식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인당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사전에 팀 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차 장소 결제: 노래방, 단란주점 가능 여부
1차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2차를 갈 때, 법인카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세청과 회사는 ‘업무 관련성’과 ‘건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제 가능 업종 vs 불가능 업종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를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기업용 법인카드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결제 가능: 일반 음식점, 호프집, 이자카야, 카페, 일반 노래연습장(건전 노래방)
- 결제 불가(승인 거절):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골프장(접대비 별도 승인 필요), 카지노, 안마시술소
노래방 이용 시 주의사항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건전 노래방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판은 노래방인데 실제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 자체가 막히거나, 결제되더라도 추후 감사에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차를 가기 전, 입구에 ‘유흥주점’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숙취해소제와 대리비 경비 처리 요령
회식 중간이나 끝난 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컨디션’, ‘상쾌환’ 등의 숙취해소제, 그리고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나 대리운전 비용은 처리가 가능할까요?
편의점 숙취해소제 (소액 결제)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팀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구매한 숙취해소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ip: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되, 개인적인 물품(담배, 생필품)과 섞어서 결제하면 안 됩니다. 오직 숙취해소제나 음료만 별도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남겨야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대리운전 및 택시비
야근 교통비가 지원되는 회사라면 택시비 처리가 수월하지만, ‘음주 후 귀가’를 위한 대리운전비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1. 법인 대리운전 업체 이용: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비용 처리가 쉽습니다.
2. 개인 카드 결제 후 청구: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받는 공식 회식이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앱 대리운전(카카오T 등) 이용 시 캡처 화면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결제 시각과 분할 결제(쪼개기) 주의
마지막으로 재무팀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결제 시각’과 ‘쪼개기’입니다.
심야 결제 주의: 밤 12시(자정) 이후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회식이 늦어지더라도 결제는 가급적 자정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결제 금지: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50만 원을 25만 원씩 두 번 끊어서 결제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분할 결제’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유서를 쓰는 것이 낫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