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감액 조항이나 포괄임금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피하는 작성법과, 분쟁 발생 시 필요한 필수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형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점검 항목

근로계약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다음 3가지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임금 구성 항목의 구체적 명시

계약서에는 ‘임금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이 기본급 산정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나쁜 예: “월급 216만 원을 지급한다.” (포괄적 기재)
• 좋은 예: “기본급 2,156,880원(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2. 수습기간 조항과 감액 조건

사용자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입니다.

• 1년 이상 계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직 제외: 편의점, 주유소, 식당 서빙, 택배 상하차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본인의 직무와 계약 기간이 감액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임금 명세서 의무 교부 확인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세부 내역(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이체받고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향후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 산정 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월급날마다 카카오톡, 이메일, 서면 중 하나의 방법으로라도 명세서를 요구하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대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한다면, 출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두어야 추후 노동청 신고 시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